KDI “내년 성장률 4.3%로 둔화” 경상수지 적자 경고

한국의 대표적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지고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내다보는 등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KDI는 17일 발표한 ‘KDI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3%로 올해 전망치인 5.0%보다 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5.0%도 7월에 내놓았던 5.1%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이 둔해지고 있는 데다 선진국의 경제성장세도 약화돼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KDI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재정경제부의 전망치 4.6%보다는 0.3%포인트 낮고 삼성경제연구소(4.3%) 씨티그룹(4.3%) 등 국내외 민간기관의 전망과 같은 수준이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주택경기가 빠르게 식어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미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은 수출 투자 민간소비가 모두 감소해 GDP가 0.28%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또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전반적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 및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지표를 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5.0%가 안 되는 수준”이라며 “법과 제도의 효율화,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업 구조조정, 교육 및 연금제도 개혁 등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이와 함께 내년 한국의 경상수지가 14억 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외환위기가 터져 82억9000만 달러 적자를 냈던 1997년 이후 10년 만에 흑자기조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내년에도 242억 달러 흑자를 내겠지만 해외여행 급증 등에 따라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가 257억 달러 적자를 낼 것이라는 것.

북한 핵실험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견해를 보였다.

조 연구위원은 “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여 현시점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상황이 악화되면 실물경제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