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경제회복 열쇠 일본서 찾아라”

경기 둔화 징후를 보이고 있는 한국경제가 되살아나려면 10년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회복기에 들어선 일본 경제의 경험에서 한수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7일 내놓은 보고서 ‘일본경제 회복의 배경과 시사점’에서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업가정신 회복과 소비확대기반 강화 △민간부문 활력 제고 등 일본 경제를 회복시킨 세 가지 원인을 한국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은 잠재성장률이 1990년대 후반까지 1%에 그쳤지만 생산성 향상으로 최근엔 1.5∼2%로 높아졌다”며 “한국도 기업, 노동계, 금융권, 공공 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부채축소와 인원감축 등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축소조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기반을 넓히는 기업재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호봉제 폐지, 성과급 도입 등 임금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은은 이어 국내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 회복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일본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수익 및 위험 수용능력 회복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한 반면 한국은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태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기반 확대도 이뤄지지 않아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는 것이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정부 조직 효율화와 민영화, 규제 완화 등 공공부문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간 분야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부채가 많으면 경기가 후퇴했을 때 정책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