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파가 노리는 건 反美”…‘한미 FTA 보고서’ 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한미 FTA 반대 집단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반미(反美)이며 이들 뒤에는 자유시장경제와 개방화를 통한 선진화를 막는 좌파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우파 성향의 시민단체인 선진화국민회의가 19일 발간한 ‘한미 FTA 대한민국 보고서’ 머리말에 나오는 말이다.

선진화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올해 7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내놓은 ‘한미 FTA 보고서’는 실상을 왜곡한 내용이 많다”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등 경제학자와 법률가 등 24명이 집필했다.

저자들은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범국본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근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FTA를 통한 개방화로 일부 계층이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면 양극화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한미 FTA가 대미(對美) 수출 확대 외에도 국내시장의 경쟁 확대, 새로운 외국인 투자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한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현석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미 FTA로 두 나라의 경제관계가 심화되면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외교 안보적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