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2곳 더 만든다…건교부 주택공급 확대대책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 한 곳을 추가로 만들고 기존 신도시 한 곳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이어 내년 상반기(1∼6월)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594만 평)에 맞먹는 규모의 새 신도시를 한 곳 이상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 불안을 막기 위해 기존 부동산 종합대책 추진과 함께 분당 규모의 신규 신도시를 수도권에 건설해 주택공급을 크게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선호 건교부 주택정책팀장은 “이달 중 신도시 한 곳과 규모가 확대되는 기존 신도시 한 곳을, 내년 상반기에는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한 곳 이상 각각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세금 중과(重課) 등 수요억제에 치우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한계에 이르면서 공급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의미한다.

이달 중 입지가 발표되는 신도시 가운데 확대 개발되는 기존 신도시의 주택공급은 2009년경, 신규 신도시의 주택공급은 2010년경에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건교부가 검토 중인 신도시 후보지로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와 경기도의 이천, 오산, 포천시, 과천시와 안양시 사이, 광주, 용인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도시 후보지를 놓고 건교부와 협의해 온 경기도청 고위 관계자는 “신도시를 경기 북부에 1곳, 남부에 1곳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개발이 확대될 기존 신도시로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 장관은 또 “비(非)도시 지역의 계획관리지역(옛 준농림지) 내 민간택지에서 150% 안팎으로 정해진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높이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서울 안팎에서 공급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계획은 절대 없다”고 일축해 강남 재건축 규제는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