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A국가간 최혜국 대우' 요구 사실상 거부

미국은 자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비해 한국에는 시장을 덜 개방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는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를 한국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입장이 관철되면 우리측은 향후 미국과의 모든 분야 협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란 예를 들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국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은 국가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강경 입장에 따라 미국은 협상 둘째날인 이날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도 사실상 거부하고 재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특히 자동차 분과 협상 마지막날인 이날 110여개 이르는 자동차 기술표준(안전기준)의 제.개정 문제를 한미간에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의 상설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 협상단 고위관계자는 "FTA 국가간 최혜국 대우가 보장돼야 하는데도 미국은 과거에 자국이 맺은 FTA 협정을 제외하고 앞으로 협정을 맺을 국가와 비교해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겠다는 완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측은 "과거에 FTA를 체결한 국가와 비교해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야 하며, 앞으로 미국이 체결할 FTA 협상 과정에 우리측이 `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첫날 협상에서 우리측이 미국의 공산품 개방 수정안을 거부, 협상이 중단됨에 따라 둘째날 협상에서 미국측은 우리측이 제시한 농산물 개방 수정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은 첫날 협상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국내 자동차 세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협상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를 상설화해줄 것을 요구, 우리측에 `최고 수준의 개방'을 요구했다.

한편 전날 중단됐던 상품 분야 협상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속개되는 등 양국은 모두 14개 분야에서 협상을 벌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