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파주 신도시 일문일답

정부는 27일 인천 검단신도시 340만 평과 파주운정3지구 212만평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문답 형식으로 설명했다.

-집값 오름세 때문에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없이 서둘러 검토한 것은 아닌가.

▲인천 검단지구는 7월3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파주 운정3지구는 4월21일부터 9월4일까지 각각 환경부와 농림부, 국방부 등과 협의해 왔다. 앞으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등 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신도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인천 검단지구는 7월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파주 운정지구는 작년 11월부터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정3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사업지구 전역에 모든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인천시 검단동에 한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천시 서구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검단과 파주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는 시장안정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주거 요건이 좋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신도시는 자족성을 확보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중대 규모로 개발되는 것이어서 주택수요 흡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미 추진중인 송파와 수원 광교, 김포 등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지역간 주거여건의 차이가 완화되고 주택수요가 분산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검단신도시의 자족성 확보 방안은.

▲검단지역 일대의 소규모 창고형 공장 등의 정비를 위해 인근에 검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자족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김포시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파주운정 신도시 확대에 따른 교통 대책은.

▲군도 1호선 및 국지도 56호선 확장, 359호선 우회도로 신설 등을 통해 파주 북부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제2자유로, 김포-관산간 도로, 제2자유로의 LG필립스 연결도로 등 기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

-파주운정 신도시가 확대되면 기존 일정에 변화가 있나.

▲추가 확대되는 운정3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를 지정하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0까지 주택공급 전망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0만가구 내외를 공급할 수 있다. 특히 공급확대가 본격화되는 2008년 이후에는 35만가구 내외로 공급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추가로 개발할 신도시 계획은.

▲8.31대책의 공급 대책에 포함된 1500만평 중 나머지 406만평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확보하고, 분당 이상 규모와 주거 여건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추가로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발표하겠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