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갇힌 경제

“예산안은 올해도 12월 31일 밤에나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이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이어 최근 국회의원 재·보선 후 불거진 신당(新黨)론, ‘일심회’ 파문이 겹치면서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던 각종 경제 관련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당정협의 일정 잡기도 어렵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예산처가 정기국회(12월 9일까지) 내 통과를 목표로 6월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운영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등 폐해를 제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평가 감독 시스템을 구체화한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은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이렇다 할 의견이 없다.

재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폐지 여부도 연내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은 물론 정부 내부의 의견 조율도 안 된 상태. 여당이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여는 ‘정책 의원총회’는 최근 3개월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혁신도시지원특별법안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건교부 관계자는 “여당이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한나라당의 반대가 강경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자본시장통합법안의 예상 처리 시한을 아예 내년 상반기(1∼6월)로 늦췄다. 이 법은 초대형 금융투자회사의 탄생이 가능케 해 금융권에서는 ‘빅뱅’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 왔다.

표류하는 주요 경제 법안
부처	법안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자본시장통합법(제정)	금융시장 통합에 따른 초대형 금융투자회사 출현의 근거 마련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법(제정)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과 평가 및 감독시스템 상세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그 대안 마련
건설교통부	혁신도시지원특별법(제정)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의 각종 지원대책의 근거 마련
자료: 각 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