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신설학교 납품비리 의혹 대부분 사실”

신설학교 기자재 등 납품을 둘러싼 광주지역 교육계의 해묵은 비리의혹이 현장조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1일 “10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회사 밀어주기, 중국산 끼워 넣기 등 시중에 떠돌던 다양한 형태의 비리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같은 납품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설학교 전면 회계감사 △기자재 전수 실태 조사 △부정행위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다음은 조사위가 공개한 주요 비리행태.

▽시방서 작성 특정업체와 계약=A초교 등 일부 학교는 기자재 및 비품 시방서 작성과정에서부터 특정업체를 개입시켜 이 업체와 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위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방서 작성에 특정업체를 개입시켰다”며 “조달청의 의뢰를 받은 가구공업협동조합이 결국 시방서 작성을 주도한 업체에 해당 학교 납품 우선권을 주는 관행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국산 끼워 넣기=B초교 등 7개교는 시방서에 수입품 표기를 하지 않고 국내산보다 40%가량 싼 중국산 책상과 탁자를 끼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위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은 중국산 제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방서와 다른 제품 구입=C초교는 보건실 침대(1인용)를 시방서에는 32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 실제 10만 원대 싸구려 제품을 구입하는 등 10개 학교가 시방서와 다른 제품을 구입했다. 조사위는 “납품업체들이 시방서와 다른 물품을 납품해 상당한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학교 관계자들의 검수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동일 제품 가격 편차 극심=D중학교는 일명 ‘하이팩 의자’를 개당 3만4000원에 구입했으나, E중학교는 같은 제품을 1만9300원에 구입하는 등 같은 제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컸다. 조사위는 “일부 학교가 시방서 작성업체가 제시한 단가를 그대로 인정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