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8.31 실패 판단 이르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은 2일 8.31 대책 등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공급확대 대책이 진행중인 만큼 (현시점에서 정책의)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8.31대책은 아직 미완이고 공급대책이 진행중이서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 부동산값 안정에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처럼 말했다.

8.31대책이 보유세 강화를 통한 투기억제와 함께 공급확대, 거래 투명성 제고 등 내용으로 구성됐지만 아직 공급확대 대책은 진행중인 만큼 평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그는 "8.31대책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주택 200만호 건설의 효과로 90년대 중반까지 주택시장이 안정됐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급확대를 위해 확보하기로 한 수도권 1500만 평중 지난주 발표분까지 포함해도 확보된 부지가 3분의 2수준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3분의 1의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확보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 공급확대 대책을 앞당길 것임을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도로 등 기반시설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면 낮출 수는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양가를 낮추는게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건설원가와 관계없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분양가를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무조건 비용을 낮추도록 하면 소비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능사가 아니다"고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가 미국의 자동차관세와 국내 자동차 세제의 변경을 연계할 수도 있다는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자동차 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항상 개선을 위한 검토대상이 돼왔다"며 "이런 점을 의식한 원론적인 발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