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정책혼선이 투자 걸림돌” 외국인들 쓴소리

  • 입력 2006년 11월 3일 03시 00분


“한국 정부의 부처 간 정책 혼선과 극심한 노사 갈등이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일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의 투자 환경에 ‘쓴소리’를 했다. 이날 보고회는 산업자원부와 KOTRA 공동 주관으로 1∼3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에서 열리고 있는 ‘2006 외국인 투자 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한스 베른하르트 메어포르트 독일 코메르츠방크 한국 대표는 “부처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일관된 정책이 없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존 더닝 영국 레딩대 교수는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관련 업무를 다루는 부처를 단일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성 노조가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한재계회의 사무총장은 “중국은 정부가 직접 나서 노사 문제 등 투자불안요인을 점검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외국 언론 기사를 거론하며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때 한국 경제는 부실한 시스템 위에 서 있는 역동성 있는 우량기업이었다”며 “이제 시스템은 정비됐고 역동성 있는 시장은 그대로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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