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주요내용…분양가 깎고, 공급 늘리고

정부가 3일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집값 불안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 인하

정부는 우선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대폭 높여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즉 제한된 땅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금보다 더 높게 짓겠다는 것이다.

고(高)분양가 논란으로 분양이 연기된 서울 은평뉴타운은 개발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하고 용적률 등을 낮춰 개발밀도(ha당 몇 명이 사는지 보여주는 지표)를 낮게 잡아 분양가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150% 안팎인 용적률을 250%까지 높여 개발밀도를 ha당 150명으로 상향 조정하면 분양가를 지금보다 1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또 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밖의 간선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중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 중 택지 조성비를 낮추겠다는 것. 최근 광역교통시설 공사비는 총 신도시 사업비의 최고 30%에 이른다.

성남 판교신도시의 경우 사업비의 28.6%인 1조8839억 원이 광역교통시설 조성비로 들어가 결국 택지 조성비를 올려 고분양가의 원인이 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 2차 분양 과정에서 당첨자 대부분이 채권을 수억 원에 이르는 최고액으로 매입해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올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공급 늘리고 돈줄은 죄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내 신규택지 개발 및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8·3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대로 수도권 내 1500만 평의 신규 택지 중 아직 정하지 못한 400여만 평을 내년 초까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파주, 김포, 송파, 수원(이의) 신도시와 성남 도촌, 의왕 청계지구 개발도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도촌 청계지구는 수개월씩 분양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아파트와 달리 고사 직전에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2∼3년 사이 바닥 난방 시공 불허 등 오피스텔의 주거용화를 막는 정책을 잇달아 마련해 관련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내 대형 오피스텔의 상당수는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주택 관련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LTV 등의 규제범위를 비(非)주택투기지역으로 확대할지도 결정할 계획.

정부는 지난해 말 한시적으로 부활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제도가 이달 초 종료됨에 따라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