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강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의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비환상형 출자가 이뤄진 대기업집단(그룹)의 ‘중핵(中核)기업’에 대해서는 출총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9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들은 부정적이어서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6일 공정위 재경부 산자부 등에 따르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9일 회의에서 출총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 출총제를 중핵기업을 대상으로 한 출총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그룹의 출자 형태가 비환상형인 경우 계열사 중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중핵기업은 순(純)자산의 25%를 넘겨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출총제는 출자 형태와 관계없이 자산규모 6조 원 이상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다른 회사 주식을 순자산의 25%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출총제 대상은 현재 14개 그룹 소속 463개 계열사에서 중핵기업 36개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열사에 투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는 부처 간 이견이 거의 없지만 기존 순환출자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려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강제 해소하는 방안, 세제(稅制) 등 인센티브를 줘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경제조사본부장은 “공정위의 방안은 현행 출총제보다 오히려 기업에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