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권 공정 회동… 출총제 개편합의 실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권 부총리와 권 위원장은 6일 오후 6시께 10~20분간 만나 출총제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중핵기업 출총제' 대안을 제시했으나 권 부총리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이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신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출자분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개편안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비환상형 순환출자도 중핵기업을 지정해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중핵기업이 순자산의 25%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권 부총리, 권 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등은 오는 9일 만나 출총제 개편에 관한 정부안의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