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중간선거 압승…비상걸린 한미FTA

민주당의 압승으로 미국의 대북정책과 FTA 협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대북정책=6자회담이란 핵심 틀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 협상에 나서라는 의회의 압력은 보다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강경파의 입지가 현저히 줄어들고 국무부와 신설된 대북정책조정관에게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한 톰 랜토스(13선) 의원은 대북 특사를 통한 핵 문제 담판을 주장해 왔다. 데니스 헬핀 미 하원 국제관계위 전문위원은 본보와의 회견에서 "랜토스 의원은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헝가리계 유대인으로 나치 강제수용소 생존자 가운데 유일한 현역의원인 랜토스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친해 국무부와의 정책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달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신설된 대북조정관의 위상도 높아지게 된다. 의회조사국 아시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조정관에 급이 낮은 인물을 임명함으로써 국방수권법을 사실상 피해가려 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강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안의 양자회담에서 미국이 대북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던 포괄적 요구를 철회하고 핵문제 해결만 제시하는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FTA협상= 한미간 최대 통상 현안인 FTA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미국은 한국과 정부차원의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쪽에서 볼 때 한국과의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양국은 지난달 27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FTA 제4차 협상에서도 구체적인 합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에 합의하더라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미 FTA에서 또 하나 변수는 협상 타결 시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TPA)이 내년 7월로 만료된다. TPA는 FTA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행정부가 합의한 FTA의 개별 사항을 의회가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비준 여부만 결정하도록 한 조치.

의회가 TPA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합의한 FTA라도 의회가 개별 내용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의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다.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이 조항을 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한미 정부는 내년 7월 이전까지 FTA에 합의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조기타결의 부담까지 안게 된 것이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도쿄=천광암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