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넘는 그룹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자체안 공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회원들이 8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을 비판하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그룹)에 대해서는 환상(環狀)형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그룹의 경우 2조 원이 넘는 계열사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 유지할 계획이어서 재계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온 현행 제도보다 더 개악(改惡)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조찬강연에서 “현행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정세균 산자부 장관, 권 위원장은 9일 정부 방안 도출을 위한 첫 회의를 연다.

공정위 안에 따르면 A→B→C→A 식으로 계열사에 투자하는 환상형 순환출자는 자산 2조 원 이상 그룹에서는 불가능해진다.

대신 현행 출총제는 적용 대상을 지금보다 완화해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 내에서 자산 2조 원이 넘는 ‘핵심 기업’에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은 현재 340여 개에서 29개로 줄어든다.

그러나 29개 회사는 모두 순환출자 금지 대상인 데다 이 중 상당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대표기업이어서 논란이 적지 않다.

재계는 물론 재경부 산자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공정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출총제를 없애지도 않고 순환출자까지 규제한다면 오히려 혹을 붙이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공정위가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과 반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공정위는 언론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공정위의) 신문시장 규제 때문에 (언론에서) 얻을 걸 제대로 못 얻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