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개 공기업 임금인상률 2% 이내로 억제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4개 공기업의 내년 임금 인상률이 2% 이내로 억제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장병완 예산처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 14개 정부투자기관의 총 인건비 증가율은 2% 이내로 억제되며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투자기관의 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은 2002년 6%, 2003년 5%, 2004년 3%, 2005년 2%, 2006년 2% 등이었다.

지침은 또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편성하고, 정원과 현재 인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잉여 예산을 인건비 인상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올해 사업연도 세전(稅前) 순이익의 5% 이내로 정하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비(非)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이들의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단순 노무인력의 인건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