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출총제 완화는 개혁 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방침은 재벌개혁의 포기를 뜻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마련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은 재벌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사실상 출총제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정부가 차기 대선을 위한 정략적 행위로 출총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이후에도 재벌비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출총제를 유지 보완하고 재벌개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