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대책 누가 주도했나

11.15 부동산대책은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주도하에 만들어졌다.

8.31대책이나 뒤이은 3.30대책과는 달리 청와대는 직접 정책 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정책 총괄업무도 건설교통부가 아닌 재정경제부가 맡았다.

이에 따라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을 비롯한 향후 부동산 대책을 책임지게 됐다.

이번 대책은 불과 2주일만에 발표됐지만 공급대책이나 분양가인하 대책 등은 정부내에서 오랫동안 검토돼 온 것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등 건교부 정책라인의 영향력도 상당히 컸다고 봐야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대형 부동산대책 마련의 실무작업에 참여했던 청와대는 정책형성과정에 직접 관여하기 보다는 사후에 보고받는 형식으로 이번 대책에서 발을 뺐다.

실무적으로 11.15대책을 만든 것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과 건교부.기획예산처.환경부 차관보급,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부동산 특별대책반이다.

특별대책반은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두번째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 3일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위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권오규 부총리 주재 부동산정책관련 관계장관 간담회에 앞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박 차관은 지난해 6월1일 차관에 임명된 이후 8.31 종합부동산대책부터 1년6개월간의 부동산 정책입안 과정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11.15대책에서도 실무를 총괄했다.

박 차관은 8.31대책 당시부터 각종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공급 우선론을 줄기차게 펴왔다.

대책반 아래 실질적인 실무팀으로는 공급확대책을 맡은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대책을 담당한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가 있다.

각 과와 팀은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2일부터 사무실 문을 걸어잠그고 전화를 일절 받지 않는 채 도시락을 시켜먹으며 밤샘작업을 해왔다.

8.31대책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두 달간 당정협의가 진행됐고, 과천시내 호텔을 잡아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작업했었지만, 이번 11.15 대책은 이미 오랜시간 검토하고 있던 대책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솎아내는 작업이어서 조용하고도 빠르게 만들어졌다.

정부는 11.15대책 이후에도 재경부내 특별대책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