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 차관 “민간 아파트 분양가 간접 제어”

11·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가 민간택지 내 아파트 분양가는 되도록 시장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16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면 주택건설이 지연돼 공급이 늦어지는 만큼 가급적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직접 규제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11·15대책에서 밝힌 대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면 인근 민간 건설업체도 무작정 분양가를 올릴 수는 없다”며 “이렇게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간접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분양가 산정기준 중 하나인 ‘인근 시세’를 낮춰 앞으로 공급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