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실상 주택대출 총량규제 부과

금융감독당국은 주요 시중은행들의 11월 주택담보대출 증액 한도를 은행별로 차등화해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시중은행이 부과 한도를 이미 넘어서고 있어 신규 대출은 사실상 중단될것으로 보인다.

1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6일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의 은행장 및 농협중앙회의 신용대표를 소집해 11월 주택담보대출 취급 한도를 은행별로 설정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형 시중은행은 5000억~6000억 원, 중대형 은행은 2000억~3000억 원 가량의 한도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의 총량 규제와 달리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각 은행의 규모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 상황에 맞춰 일정량의 한도를 정해준 것으로 안다"며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완곡한 권유일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총량 규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현 상황에서 주택대출을 극도로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대출 수요가 아직 많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11.15 부동산 대책에 강한 금융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주택대출 가수요가 폭발하자 당국이 제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고객의 형편에 따라 급한 사람 중심으로 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지도'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신규 주택대출은 사실상 이날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은행이 이달 중 적용 받는 대출 한도를 이미 넘어섰거나 거의 육박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은 신한은행이 6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은행 6355억 원, 우리은행 3975억 원, 농협 2817억 원, 하나은행 1721억 원 등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날 일부 시중은행에 대출총량 규제 방침을 하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출총량 규제나 대출한도 설정과 같은 창구지도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이틀 전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시중은행장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무분별한 대출 증가 자제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즉, 금감원이 은행장들을 불러 자발적인 대출자제 권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은행별 증액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당장 신규 주택대출을 급속히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은행 창구에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