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직전 해고사태 올 수도

  • 입력 2006년 12월 1일 03시 01분


민노당 거센 항의 30일 임채정 국회의장(단상 위 가운데)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단상 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이 의장석의 마이크를 끄기 위해 손을 뻗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29, 30일 법사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법안이 본회의에 부쳐지는 것을 막았지만 의장의 직권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김경제 기자
민노당 거센 항의 30일 임채정 국회의장(단상 위 가운데)이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투표결과를 발표하려 하자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단상 아래 왼쪽에서 세 번째)이 의장석의 마이크를 끄기 위해 손을 뻗치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 의원 9명은 29, 30일 법사위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법안이 본회의에 부쳐지는 것을 막았지만 의장의 직권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김경제 기자
비정규직법이 2년여 간의 논란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통과로 그동안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아도 별 달리 대응방법이 없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또 차별금지 조항과 비정규직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고용 현장에서 기업주,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간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사용사유제한 도입(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노사정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보호 제도적 장치=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저렴한 인건비에 해고가 쉽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왔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01년 363만5000명에서 올해는 545만7000명으로 늘었으며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5.5%다.

이처럼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으나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비정규직은 월평균 임금(119만8000원)이 정규직 임금(190만8000원)의 62.8% 수준에 그치는 등 근로 조건과 복지 등에서 차별을 받아 왔다.

노동부 김인곤 비정규직대책팀장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근로계층 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노동계 및 재계 등과 협의를 거쳐 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이번 법 통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고용 규모를 축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커질 우려가 적지 않다.

▽비정규직법 주요 내용=비정규직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 3가지다.

이번 법안은 ‘계약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동안은 제약 없이 사용(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하면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했다.

인력업체에 고용돼 각 기업으로 파견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넘게 고용할 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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