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화물연대 파업 주동자 끝까지 엄정 처벌＂

한명숙 총리는 5일 나흘째 계속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종합부동산세 납세거부 선동 움직임에 대한 엄정 처벌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가담자와 주동자들을 끝까지 추적, 검거하고 끝까지 사후 책임을 묻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폭력, 파괴 등 불법행위는 앞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불법 시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물의가 빚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국민에게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끼치고 있다"며 "특히 대못을 길가에 뿌려 차량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나 방화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니 만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물류 비상수송 대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단체에서 납세거부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일부에서 조세저항 움직임이 있는데 국민을 향해 납세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납세의무를 다하려는 국민을 선동해 납세의무를 하려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무부도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

김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른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행위에 개입해 납세행위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사회양극화로 인해 추운 겨울에 소외되는 계층이 많고 이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컨테이너에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이재민이 상당수에 달하는 만큼 국무위원들이 소외계층 방문을 강화하고 공무원들이 동참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사립학교법이나 사법개혁법 등 남아 있는 여러 민생·개혁 법안과 남북협력기금을 비롯한 예산안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막바지에 내각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