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 300만 달러 선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 선으로 확대된다.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퍼내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원화가치는 상승)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음 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20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투자라는 2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투자한도를 300만 달러 이상으로 높일 수도 있다고 재경부 측은 설명했다.

이어 2008~2009년에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완전히 없앨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미국 등지의 주택시장 거품 붕괴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3월 주거 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했고, 5월에는 투자 목적으로 100만 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 구입을 허용했었다.

이밖에 재경부는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 기업에 출자하는 등 직접투자를 할 때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항목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자금계획의 적정성' 항목에 자금조달 방법과 규모를 상세히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닷새째 하락세를 보여 전날보다 3.3원 떨어진 달러당 924.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에 이어 1997년 10월 23일(921.0원) 이후 9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구길모 외환은행 외환운용팀 차장은 "국제시장에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데다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하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