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사 사전협의등 요구…美거부땐 FTA진전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5일(미국 시간) 반(反)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 현안과 관련된 5가지 요구사항을 미국에 제시하고 6일까지 가부(可否)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협상단 무역구제 분과장인 백두옥 산업자원부 조사총괄팀장은 5일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5가지 요구사항을 선별해 미국 측에 제시하고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다”며 “미국이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은 △양국 간 무역구제위원회 설치 △반덤핑 조사 때 사전 통보 및 협의 △산업피해 판정 때 국가별 비(非)합산 △반덤핑 혐의 때 사전 가격 및 물량 조절 △반덤핑 자료조사 시 이용 가능한 자료로 판정 등이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일단 ‘수용 불가’를 고수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구제와 관련해 “서로 믿음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구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종전 주장에서 조금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상품무역 분과의 자동차 및 금융·투자, 농산물, 의약품 분야 협상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논의가 소폭 진전되는 데 그쳤다.

빅스카이=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