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값 거품 빼라＂ 교수 200인 촉구선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아파트 값 거품빼기 2차 시민대회'를 열고 교수 200명이 참여하는 `집값 안정과 투기근절 촉구 선언문'을 발표한다.

홍원탁(서울대), 이근식(서울시립대), 하성규(중앙대), 김태동(성균관대), 김수행(서울대) 등 교수 200인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정치권이 주택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발표한 선언문에서 "수 년째 집값이 폭등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국민이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고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이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동산 광풍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라며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주택의 공공성 강화▲민간주택부문분양가 대책 마련▲주택담보대출제도의 개혁▲주택실수요자 위주의 분양정책과 주택금융정책 수립▲무분별한 개발사업 재조정▲토지개발이익 환수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선언문 발표에 이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값 안정을 기원하는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