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휴면예금 활용해 서민 창업자금 지원＂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휴면예금, 휴면보험금을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내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신규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면서 "사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1.15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와 맞물리면서 3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조금씩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으므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공급일정 조정, 물량 확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와 진행 경과를 연내 발표하겠다"면서 "특히 분양가 문제를 조기 결론내기 위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과거 불합리했던 보유세제를 개편, 세제를 정상화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면서 "종부세 위헌 문제는 입법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 전문가 자문 결과에서도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부동산 세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종부세 신고 대상자 중 2주택 이상 다수 주택 보유자가 71.3%에 달하고 1가구 1주택 대상자의 경우에도 70% 이상이 7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면 돼 부담이 높지 않다"며 "세법에 따라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 저항운동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성실한 신고 납부를 당부했다.

그는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고 이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외자 유치 등 개방.국제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에 일정 부문 미흡한 적도 있었다"며 "바람직한 거버넌스(지배 구조) 체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최근 환율이 급락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듯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할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순경 발표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과 관련 권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업종의 발굴.육성, 서비스수지 적자 유발 분야 경쟁력 강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세제.금융지원 확대, 제조업과의 차별시정 등 50여개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21개 분야를 발굴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유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면서 "영어교육,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국내 교육분야 경쟁력 강화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