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발표할 ‘2007년 경제운용계획’에 넣을 일자리 창출 목표를 만들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공무원들은 요즘 이런 고민에 빠졌다.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제조업체의 자동화 진전 등으로 경제성장률에 비해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있는데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낮춰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11일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의 월평균 일자리 창출 실적은 29만8000개로 지난해 말 내놨던 전망치 35만∼40만 개는 물론 7월 수정 전망치인 35만 개 안팎에도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2004년 2월 향후 5년간 200만 개, 연평균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 그해에 41만8000개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2005년 실적이 29만9000개로 하락한 데 이어 올해도 30만 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이달 초 내놓은 ‘2007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일자리 창출 전망치를 상반기(1∼6월) 26만 개, 하반기(7∼12월) 31만 개 등 연평균 28만 개 정도로 내다봤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내년 중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될 것인지, 달성 가능할 것인지 모두 미지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 일자리 창출 정부 목표와 실적 (단위: 개) | ||
| 시점 | 목표 | 실적 |
| 2004년 | 40만(향후 5년간 200만) | 41만8000 |
| 2005년 | 40만 | 29만9000 |
| 2006년(2005년 12월 전망) | 35만∼40만 | 29만8000 |
| 2006년(2006년 7월 전망) | 35만 내외 | 29만8000 |
| 2007년 | 28만 내외 | ? |
| 2006년 목표는 2005년 12월 전망 후 2006년 7월에 조정. 2006년 실적은 1∼10월 평균. 2007년 목표는 한국은행 전망치. 재정경제부 목표는 12월 말 발표.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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