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건교장관 “부동산 챙긴다”…재경부와 정책 충돌 예고?

“부동산시장 불안 책임의 중심에 우리 건교부가 있다. 정부조직도에도 부동산정책의 주무는 건교부로 명시돼 있다. 정책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길 생각이 없다.”

11일 취임한 이용섭(사진)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은 취임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이 미묘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충정(衷情)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재정경제부로 넘어간 부동산정책의 주도권을 다시 건교부로 갖고 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뜻.

행시 14회인 이 장관과 정부 경제팀 수장(首長)이면서 행시로는 한 기수 후배인 권오규 경제부총리 사이의 관계 정립도 관심거리다. 재경부와 건교부가 충돌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부동산정책 주도권 갈등 소지

‘11·15부동산대책’ 전까지 부동산정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했다. 이 때문에 경제부처 간 이견이 문제 될 여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이 잇달아 실패로 돌아가자 청와대는 지난달 재경부에 부동산정책 입안을 맡겼고, 이후 재경부는 공급 확대 위주의 ‘친(親)시장 정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장관은 11일 ‘건교부 주무론’을 거론하며 “앞으로 각각의 부동산 문제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들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해 ‘재경부=부동산 주무부처’라는 등식에 제동을 걸었다.

11·15대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 있다.

권 부총리는 분양원가 추가 공개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불가피하게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장관은 6일 “최소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 범위는 현 7개 항목보다 넓혀야 한다”며 분양원가 공개 쪽에 무게를 실었다.

○ ‘재경부 인연’이 어떻게 작용할까

후분양제에 대해서도 권 부총리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11월 23일)고 밝혔다. 반면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분양제도 개선은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성격 및 관계 등을 들어 큰 마찰은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 부총리와 이 장관은 모두 현 정부에서 눈에 띄게 ‘출세’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격도 비교적 모가 나지 않고 무난한 편이다. 권 부총리는 옛 경제기획원, 이 장관은 재무부 출신이지만 중간간부 때부터는 함께 재경부에서 일해 서로 잘 아는 사이다. 하지만 부처를 이끄는 처지에서 해당 부처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장관은 건교부에서 ‘굴러온 돌’인 점을 의식할 가능성이 높고 권 부총리의 리더십이 먹히기 쉽지 않은 점도 변수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주요 부동산정책에 대한 견해차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범위는 현 7개 항목보다 넓혀야
좀 더 신중한 검토 필요	후분양제	분양제도 개선은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 거쳐 빨리 결론.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그대로
자료: 재정경제부, 건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