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평등주의 때문＂

연세대 서승환 경제학부 교수는 12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철학적 기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날 연세대에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제2회 연세 국가관리 포럼에서 "정부가 부동산을 불로소득을 낳는 재화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해 소득분배 악화와 그에 따른 사회갈등을 막으려는 데만 생각이 묶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투기적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 강남지역 대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높은 이유의 하나를 공급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이 같은 철학적 기초에 따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형식적 평등주의'와 `부동산 갈등론'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의 정책 기저에는 원인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형식적 평등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런 맥락에서 연기, 공주 등의 땅 값은 방치하면서도 강남의 집 값을 문제 삼는 등 특정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평등주의를 부동산 시장에 적용하면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판교 등에서 강남 수요를 대처할 수 있는 고급 주거단지의 건설이라는 원래 목표가 소형 임대주택 위주로까지 후퇴했다가 일부 회복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이유도 형식적 평등주의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참여정부는 부동산 수익이 거의 모두 불로소득으로 비도덕적이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며 최우선 목적이라고 보는 `갈등론'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조세제도 정상화는 부차적인 정책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