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세율 인상 검토하나…김유찬교수팀 보고서 제출

앞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외부 기관에 부가가치세율 인상방안을 연구하도록 의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계명대 세무학과 김유찬 교수팀은 올해 3월 재경부의 용역을 받아 6월 '외국의 부가가치세 조정 사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가가치 세율(10%)이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7.8%에 비해 크게 낮으며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부가가치 세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7.6%) 캐나다(7%) 일본(5%) 등 3개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비중도 한국은 4.6%로 OECD 평균치 6.8%를 밑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 팀은 보고서에서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에 따라 크게 증가할 재정수요를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유일한 대안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올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 보고서'에서 2011년부터 세금을 더 걷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김 교수팀의 보고서는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에 따른 증세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