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도 분양가 묶는다…당정, 상한제 적용합의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김근태 당의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하고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으로 묶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행 시기는 열린우리당은 내년 7월 이전, 정부는 2008년을 주장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면 1999년에 전면 도입된 분양가 자율화는 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또 당정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건설사가 골조만 시공하고 마감재 선택은 입주자의 몫으로 남겨 두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환매조건부 분양 도입 시기와 방법,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 택지 전면 공영 개발 등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