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상습체납 1149명 첫 이름 공개

2006년 전국 지방세 체납 현황
구분	개인 및 법인
	인원(명)	체납액(원)
합계	1149	3601억7100만
서울	640	2182억3900만
부산	158	388억2600만
대구	47	134억8500만
인천	24	59억3500만
광주	40	96억6500만
대전	7	16억1100만
울산	20	66억4000만
강원	5	12억300만
충남	42	90억5400만
전북	14	25억1200만
전남	29	104억4600만
경북	104	341억800만
경남	19	84억4700만
경기, 충북, 제주는 관련 조례 개정이 늦어져 내년 초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 자료: 행정자치부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모 씨는 2년 넘게 총 37억99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망신을 당하게 됐다. 지방세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종합소득세의 10%인 주민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다.

또 대기업 회장을 지낸 최모 씨와 정모 씨도 각각 36억1600만 원, 13억1100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된다. 올해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전국에서 1149명, 체납액은 3601억7100만 원이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8일부터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149명을 확정해 각 시도 홈페이지에 실명과 주소, 체납액을 공개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처음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체납 기간이 2년이 넘고 체납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 또는 법인이다. 각 지자체는 6개월 동안 납부를 독촉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준 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행자부는 “공개된 사람(법인)은 상습 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밀린 세금을 내더라도 1년간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 공개 대상자 1149명 가운데 법인(기업)은 529명, 개인은 620명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 등의 순이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