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도금강판 수입관세 폐지 “한국산은 빼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도금강판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면서 한국을 제외해 국내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

17일 외신과 한국철강협회 등에 따르면 ITC는 자국 내 자동차업계의 도금강판 관세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캐나다, 프랑스, 호주, 일본산 도금강판에 대해 13년간 적용해 온 관세를 내년부터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산 강판에 대해서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 ‘빅3’가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연간 8억5000만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산 강판이 관세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가격경쟁력이 높아 미국 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지 않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산 강판을 도금해서 우회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對美) 철강수출 물량 180만 t 중 30만 t은 도금강판이 차지했다.

연간 6만 t의 도금강판을 수출하는 포스코의 경우 현재 반덤핑관세 2%와 상계관세 1%를 물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내년에는 한국산에 대해서도 관세가 철폐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는 4일 제5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반덤핑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미국은 지난 30년 동안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불공정무역 관행을 빌미로 한 반덤핑관세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1993년부터 자동차에 많이 쓰이는 수입 도금강판에 대해 2%에서 최고 38%에 이르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반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도금강판 가격이 올라 자동차 생산원가가 높아진다며 끊임없이 관세 철폐를 요구해 왔다.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