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가입 10년 됐지만…질적 개선 아직 부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10년간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겉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지만 질적인 개선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제5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OECD 가입 이후 경제 시스템 선진화의 성과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함께 대외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OECD 가입은 경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혁 추진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가입 이후 10년간 한국의 시장 개방 정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규모는 1997년 32%에서 2004년 48%로 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시가총액 기준)도 15%에서 40%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의 2006년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시스템의 질과 국제화 수준은 세계 130개국 중 35위로 OECD 회원국 중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외형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 개선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시장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이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아직 제도조차 선진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인력의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