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규제완화, 개방 필요＂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9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 완화와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대외 개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19일 펴낸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 및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적 함의'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 잠재력은 1980년대 고도성장기에서 1990년대 외환위기를 거쳐 2000년대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성장 잠재력 하락추세를 완화하거나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 FTA 등 개방정책의 추진, 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 원활한 노사관계의 확립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원장은 현재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통화 등 거시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재정, 통화 등 거시적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사안은 아니다"라며 "과잉 유동성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절상압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거시정책을 실행하려면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