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9일 발표한 ‘2005년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 통계 편제 결과’ 자료에서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액은 GDP의 2.17%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2.48%)와 벨기에(2.18%)보다는 낮지만 프랑스(1.97%), 네덜란드(1.7%), 캐나다(1.1%), 미국(0.68%)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축과 증축 등 폐수관리에 6조3827억 원(지난해 대비 8.9% 증가)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폐기물관리에 4조7561억 원(6.2% 증가) △대기보호에 2조9316억 원(10.3% 증가) 등이다. 한국은행 경제통제국 이광한 과장은 “캐나다와 같이 환경 자원이 좋은 나라는 환경보호 지출도 낮은 편”이라며 “환경보호 지출은 선진국과 비슷해졌지만 아직 한국 환경의 질이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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