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인플레없는 성장, 1년만에 끝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의 ‘IMF 조사-지식기반경제를 지향하는 한국’ 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불안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IMF 보고서는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서도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한국의 골디록(인플레이션 없는 경제성장)은 올해 초 끝났다”며 “세계적인 유동성 부족, 대출이자율 상승 등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전문가들은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 어느 한 부분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성장 여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연세대 이두원(경제학) 교수는 “정규 직원을 자체 평가에 따라 퇴출시킬 수 있을 만큼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면 성장률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보다 형평을 중시하는 현 정부에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일할 사람이 없다

한국의 인력난은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는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기준으로 7.2%다.

이는 2018년에 14%, 2026년에 20%로 상승한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에서 20%가 되는 데 한국은 8년이 걸리지만 일본은 12년, 미국은 16년, 프랑스는 40년이 걸린다.

정규 직원을 쉽게 퇴출시키지 못하는 노동시장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IMF 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인력난을 덜기 위해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했지만 그 결과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며 “이제 정규직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내 증시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상장기업이 2004년 증시에서 조달한 자금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83% 수준에 그쳤다. 반면 중국기업이 많이 상장하는 홍콩 증시는 이 비율이 21.96%에 이른다.

○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한국의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02년 82억 달러를 나타낸 뒤 매년 눈 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130억9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국내 서비스산업이 정부의 지나친 보호 탓에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로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최근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IMF 보고서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적재산권이나 납품계약서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나홀로 불황’의 한국

최근 몇 년간 각국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많은 나라가 성장률이 높아졌는데 한국은 반대라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고도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의 성장률은 현 정부 출범 전해인 2002년 7.0%였으나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1%, 4.7%, 4.0%로 3년 연속 한 해도 5%를 넘지 못했다. 올해는 5% 안팎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전망은 매우 어둡다.

반면 한국보다 훨씬 선진국으로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은 미국은 2001년 0.8%, 2002년 1.6%에서 2003년(2.7%)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004년에는 4.2%까지 올랐고 지난해에도 3.5%의 성장률을 보였다. 일본도 2002년 0.1%에서 꾸준히 호전되면서 지난해에는 3.3%로 높아져 제2차 세계대전 후 최장(最長) 호황을 누리고 있다.

다른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2003년 이후 매년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홍콩도 2002년 1.8%에 그쳤지만 지난해 4.1%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