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출총제 등 대기업 규제 정당성 없다”

출자총액제한이나 상호출자제한 등 국내 대기업에 적용하는 각종 공정거래정책이 정당성이 없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은은 29일 내놓은 ‘세계화 추세 하에서 대기업 규제의 정당성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규제들은 다분히 국내 상황만을 고려해서 도입된 만큼 개방경제 체제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한은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은은 “국내시장의 독과점 규제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규제, 출자총액제한 및 순환출자 규제 등은 시장 개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국제 경제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된 제도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통적 폐쇄경제 체제에서 도입되고 시행된 대기업 규제정책들이 시장 개방으로 대표되는 ‘세계화(Globalization)’ 환경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한은은 “대기업 규제정책이 국내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시장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국내 대기업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억제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이 같은 진입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 대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기업보다 우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외국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내 대기업에 적용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