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시 구조조정 회사 1만3000여개 실직자 10만여명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 등 4곳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1만3000여 개 회사가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10만 명 이상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업자원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정인교 인하대(경제학) 교수는 2005년 11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FTA에 따라 피해를 보는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명목으로 총 10억 원을 요구하는 2007년 예산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 연구결과를 함께 제시했다.

정 교수는 미국 등과의 4건의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급증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을 기업을 모두 1만9124개로 추산했다. 또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과의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가 막대할 것이라며 모두 10만3696명의 근로자가 실직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에 대해 이날 자료를 내고 "피해기업 수 등은 앞으로의 협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보고서는 관세율 수준, 양허시기 등을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작성됐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또 FTA 체결에 따른 피해기업 수도 중복 계산된 곳이 30%가량 포함돼있어 실제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1만3386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영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