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올해 10대 트렌드 선정

올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가계와 금융부문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대통령선거 정국을 맞아 사회갈등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가치 상승)에 힘입은 것이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2007년 국내경제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결정짓게 될 10가지 특징을 선정해 발표했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 개막

이 연구소는 올해 국내 10대 트렌드 가운데 긍정적 요인으로 '1인당 소득 2만 달러 시대 개막'과 '기술경쟁력 세계 7위 진입' 등 2가지를 꼽았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한 후 12년 만에 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는 상당부분 원화환율 하락 효과에 따른 것으로, 2000년 이후 소득증가분의 36%가 환율하락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2005년 기준 세계 8위였던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어 한국은 올해안에 세계 7위의 기술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국은 기초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혁신역량이 일부대학이나 대기업에 편중된데다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 기술기업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부진과 일자리 부족 등 부정적 영향

한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부정적 요인으로는 △경기부진 속 저(低)투자-저고용 지속 △제조업 구조조정 가속 △기업에 대한 사회정치적 압력 가중 △사회 전반의 안전희구 성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높은 패턴을 보이면서 작년(5.0% 수준)보다 낮은 4.3%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저성장의 영향으로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라는 것.

제조기업들은 원화 강세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부채, 대선, 북핵 등 리스크 요인 상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과잉유동성 축소와 가계부채 문제의 표면화 △산별노조 확산에 따른 기업의 교섭부담 증가 △대선과 사회갈등 표출 △북핵문제로 한반도 위기 점증 등이 꼽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지급준비율 인상과 외화차입 억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 유동성 조절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과잉유동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중 유동성 축소로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될 경우 가계부실과 금융부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올해 17대 대선을 앞두고 레임덕 현상과 정치적 대립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정책리더십에 균열이 생겨 사회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