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과소평가됐다” 예결위 용역보고서

한국의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부 공식 발표의 갑절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대 옥동석 무역학과 교수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정책 연구과제로 제출한 ‘한국의 재정 총량규율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옥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04년 말 현재 21.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45.6%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OECD에 제공하는 국가채무 자료에 ‘준(準)정부 공공기관’의 부채를 빠뜨린 것은 공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의 현실에 비춰 볼 때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옥 교수의 지적이 맞는다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뉴질랜드(17.8%), 영국(44.2%) 등에 비해 높아지게 되며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재정이 가장 건전하다”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 된다.

나아가 옥 교수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부담 등도 장차 정부의 부담이 되는 만큼 ‘관리 대상 국가채무’로 분류해야 하며, 이들을 모두 포함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7%까지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측은 옥 교수의 지적은 세계 각국이 국가채무 비율을 작성하는 실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