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부 ＂근로자, 농민 등에 세제지원도 강화＂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올해 경제운용방향 브리핑에서 "서민.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개선을 유도하고 근로자, 장애인, 농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 차관보와 일문일답.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은 사실상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이

는데.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은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서 원가분석 표준안을 제시하겠

다는 것이다. 업종별 수수료 원가 분석을 통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고 불합리한 부

분이 있다면 개선을 유도하겠다. 가맹점과 카드회사 간 역학관계에 따라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수수료율이 낮고 카드사가 힘이 있으면 수수료율이 높은 부분

이 있다. 업종마다 차이가 난다. 종합병원이나 주유소 등은 수수료율이 1.5%로 매우

낮지만 4.5%에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업종도 있다. 카드업계가 자발적

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면서 가맹점 간 수수료율 담합 등에 대해서

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립적 기관의 분석 결과 현행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인가.

▲현행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정한가에 대해, 업종 간 또는 업종 내 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이가 합리적이냐 하는 점에 대해 꾸준히 논의를 해왔다. 종합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은행들의 단기차입을 통한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를 부과한다는데.

▲1분기부터 현재 원화대출금에 대해서만 0.4%를 부과하고 있는 신용보증 출연료를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부과한다.

-원.달러 이외 이종통화에 대한 거래시장 개설방안을 검토하겠다는데 원.엔 시장을 의미하나.

▲1분기에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1월 중순 발표할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할 것이다.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현행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의 비율이 전체의 97% 정도 된다. 고정금리부와 변동금리부 대출의 금리 차이가 보통 1%포인트 정도 나기 때문에 대부분 변동금리부로 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계 계층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판매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의 측면에서 고정금리부와 변동금리부 대출을 차별화해서 부담시킬 계획이다.

-변동금리부 대출의 출연금만 인상한다는 뜻인가.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려있다는 인식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나 대책을 검토해서 그때 그때 상황을 지켜보고 대처하겠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올해 취업자 증가 규모를 30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에 대해 상당히 현실적으로 분석했다. 일자리가 다소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도 사회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증가를 통해 연간 30만명 정도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은 언제부터 시행하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는 이미 시행 중이다. 장애인 사망시 유족에 대한 승용차 특소세 추징제도 폐지는 2월부터 시행된다. 농지 대토시 양도세감면 취득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도 2월부터 시행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