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율 분쟁 심화

신용카드에 이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분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외상거래가 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은행 계좌의 잔액 한도 내에서만 결제되는 카드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연체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가맹점에선 꾸준히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운용 방향에서 원가 공개를 통한 수수료율 인하 유도 방침을 들고 나왔고, 민주노동당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원가산정기준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에 들어갔다.

이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면서 KB국민카드는 최근 다음 달 25일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1∼0.2%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노당 측은 “0.1∼0.2%포인트 인하는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3.6%대인 체크카드 수수료를 직불카드 수준(1.5%)으로 낮춰야 한다”며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KB국민카드가 먼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체크카드는 연체 위험은 없지만 연회비, 할부결제, 현금 서비스 수익이 전혀 없고 신용카드와 똑같은 발급비용과 관리비용이 든다”며 “체크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평균 가맹점 수수료가 원가 이하이며 오히려 할부결제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수수료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