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상승-세제 혜택 축소 …중국진출 한국기업 2중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 제조업체들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인 인건비 상승과 중국 정부의 세제 혜택 축소 등으로 도산하거나 야반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력공급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생산기지를 서부지역이나 내륙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세무나 노무 등의 컨설팅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선 주중 한국대사관 산자관은 28일 "지난 21일부터 6일 동안 민관합동으로 광저우 등 중국 5개 도시에 진출한 50여개 한국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산자관은 "지난 연말 이후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한국기업들이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고 야반도주하면서 다른 한국기업들도 영향을 받는 등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피혁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이미 도산했거나 중국 업체에 공장을 넘겼으며 봉제나 의복, 완구,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 업체들도 이익이 격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칭다오의 경우 2개 피혁업체들이 최근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야반도주했으며 둥관시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40여개에서 최근 15개로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지는 것은 최근 중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고 인력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가 한국기업들을 중국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세제나 노무정책을 급전환하고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정보력이 부족한 한국기업들이 세금폭탄 등에 봉착하는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중국 정부가 최근 토지관리를 강화하면서 과거 시정부 당국자들의 묵인 하에 변두리지역의 값싼 토지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이 토지사용허가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아예 청산 준비에 들어가거나 야반도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투자지역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임가공무역 위주에서 내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김 산자관은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나 인력 부족, 중국 정부의 엄격한 법 집행 등 일반적인 문제는 우리 정부나 유관기관들 입장에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21일부터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등과 공동으로 광저우, 둥관, 칭다오, 옌타이등지의 50여개 한국기업 방문조사를 벌였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