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자 ＂수도권투자, 꼭 필요한 것 허용＂

김영주 신임 산업자원부 장관은 29일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개별적으로 풀어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꼭 필요한 투자라면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 여부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수도권 투자 허용 문제는 단기와 장기 선택의 문제"라며 "수도권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신 수도권에 있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외국으로 간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윈-윈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하이닉스반도체는 환경문제와 중금속 문제 등으로 이미 보도된대로 정리됐는데 불가피한 결정 이었다"면서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투자는 (수도권 투자를) 허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자부)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지만 중소기업쪽, 특히 부품소재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바로 연결되니 역점을 두고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업의 기술개발투자나 인력개발이 잘되서 수익성이 나면 설비투자도 뒤따라가는 만큼 올해 기술개발투자를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노사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업종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노사관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 개편과 관련, "출총제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성과가 나면 폐지하자고 했는데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획기적인 성과는 안나왔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출총제 폐지후 사후규제로 대체한다는) 산자부쪽에 가까운 입장을 택했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피드백이 언론"이라면서 "국무조정실에 있을 때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을 비판해주는 것은 수용하되 팩트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청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