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 재정위기 맞을수도”…채무 급증-저성장-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한국이 재정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위험 요인을 고려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지만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성장률 저하에 따른 재정 수입 감소,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등이 위험 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다”고 밝혔다.

KDI 보고서는 “한국은 국가채무의 증가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면서 “향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미래의 돈 씀씀이에 대한 예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까지 상당히 건실했던 한국의 재정은 최근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 원에서 3년 뒤인 2005년 말에는 248조 원으로 85.6%나 늘었다.

또 지난해 말에는 283조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말에는 처음으로 300조 원을 돌파해 303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2년 말 19.5%에서 2005년 말 30.7%로 높아졌다.

정부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아 재정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그 같은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