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무역신속협상권 갱신추진…FTA 협상 연장될수도

미국 행정부는 7월 1일 종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TPA가 갱신될 경우 ‘3월 말 이내 타결’이라는 시간표에 쫓기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마감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 의회가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확실치 않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TPA가 몇 달 후면 종료돼 몇몇 무역협상이 시간에 쫓기고 있다”며 TPA 연장을 요청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0일 연설을 통해 이를 의회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의 TPA 연장 요청은 예상돼 왔던 일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위해선 TPA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부시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다.

하지만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선뜻 동의해 줄 가능성은 적다. 현재의 TPA를 도입한 2002년 표결에서도 당시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으나 1표 차로 간신히 통과된 바 있다.

워싱턴의 통상 전문가들은 “의회가 TPA 연장을 수용할지는 도하라운드협상 전망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해 11월 본보를 비롯한 아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도하라운드협상 전망이 밝아지면 TPA 연장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한 바 있다.

도하라운드 협상은 지난해 7월 중단됐다가 최근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농업시장 개방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EU)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 미국이 원하는 대로 EU가 농업관세를 낮출지는 분명치 않다.

TPA가 연장되더라도 한미 FTA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의회가 새로운 TPA 적용 대상을 사안별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TPA 갱신은 연말쯤 이뤄질 수도 있다.

FTA 협상시한이 연장되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동석 농림부 농림통상정책관은 “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A 시한을 연장해 주면서 노동 환경 농업 등의 분야에서 보호주의 색채를 강화하는 조건을 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욱이 협상시한이 연장될 경우 대선 일정에 가까워져 정치적 변수에 휘말릴 가능성도 더 커진다. 김종훈 한국 측 협상대표는 “정해진 시한(3월 말)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무역촉진권한(T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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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신속협상권(Fast Track)’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새롭게 부르는 말.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 전권을 부여한 채 협상 내용에는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합의문에 대해 찬반 투표만 실시하는 제도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