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장기임대주택 260만호 추가공급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추가 공급되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7조원의 임대주택펀드가 설립된다.

또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이 연간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 수준으로 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열린우리당과 당정 간담회를 개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1.15와 1.11대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착과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이제는 부동산정책의 중점을 서민.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26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지난해 현재 80만호인 임대주택 수를 2017년까지 340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50만호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10만호를 각각 늘릴 예정이다.

정부의 추가 공급 계획이 방안대로 이뤄지면 총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에서 2012년 15%, 2017년 20%로 올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선진국 수준(20~30%)에 근접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12년까지 임대주택 비축규모를 185만호 공급하겠다고 제시해 이번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55만호인 셈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비축규모 추가 확대를 위해 임대 이후 매각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호씩 총 50만호, 국민주택임대주택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10만호씩 총 50만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임대 및 전세임대 30만호 등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기존의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유도해 전환하면 2017년까지 25만호 공급 효과가 발생해 155만호를 채울 수 있다.

추가 공급되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의 분양 면적은 평균 30평 수준으로 기존의 국민임대주택(11~24평)보다 늘어나고 임대보증금(이하 30평 기준)과 월 임대료는 2500만원과 52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건설 기간인 올해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조원의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조성된 자금을 토지공사, 주공,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사업시행자에 출자해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재원은 국민연금, 우체국, 농협, 생명보험회사 등 장기투자자(재무투자자)의 여유재원을 차입해 활용하고 자금조달 규모가 충분하지 않으면 투신권에 임대주택 투자상품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펀드의 초기 운용손실은 토지공사와 주공 등의 재정출자를 통해 보전하고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국고채 유통수익률+α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펀드와 관련,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비축용 임대주택 추가건설에 필요한 연평균 200만평의 택지는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분은 추가 확보하는 한편 택지확보 태스크포스를 설치, 임대주택 뿐 아니라 분양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확보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1.11대책으로 우려되는 민간부문의 주택공급 위축에 대비해 주공 등 공공부문의 수도권 분양물량을 연간 3만5000호에서 최소 5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의 민간택지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수익성.분쟁 등으로 장기 지연되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 주공 등 공공주체를 시행자로 지정하고 강북 등 광역재정비 사업에도 가급적 공공주체가 시행자로 지정되도록 협의하는 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무주택서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금리우대 모기지론 공급을 재개하고 월소득 중 임대료 부담이 큰 가구에 임대료의 일부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