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대책, 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시장 안정에 도움＂

정부가 공공펀드를 통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각에서는 "분양주택의 물량이 감소해 기존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은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하는 임대라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등 단기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임대시장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을 더 늘리는 게 과연 옳은 것인 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정부 재정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앞으로 10년후면 인구구조 변화나 행정수도 이전,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일부 지역은 주택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수도 있는 데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가며 공급량을 추가 확대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높여야 하고, 임대료를 낮추면 재정손실이 커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며 "중형 임대주택이라면 임대료가 만만치 않을 텐데 땅값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간 분양 주택건설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한정된 땅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면 결국 민간의 분양주택 사업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 주택공급이 더욱 힘들어졌는 데 앞으로 공공택지내 부지 확보까지 어려워져 사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인기지역 분양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소형과 달리 30평 형 이상 중대형은 거주 외에 재테크 개념이 추가되는 데 임대주택 수요가 얼마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중대형의 경우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소유권이 있는 분양주택 물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건국대 고성수 교수는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공공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임대주택을 지어야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