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지역생산성 강화에 도움안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수도권의 생산성을 낮춘 것은 물론 비(非)수도권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과 김성준(행정학) 경북대 교수는 최근 '정책분석평가학회보'에 실린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1994년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 등이 도입된 점에 착안해 1989~1994년, 1995~2003년의 각 지역 생산성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도권의 생산성 변화율은 서울 -0.06, 경기 -0.01, 인천 -0.09 등 규제 이후 모두 악화됐다.

비수도권 지역은 부산(-0.03) 대구(-0.05) 광주(-0.06) 대전(-0.12) 등 광역시가 악화됐으며 다른 지역들도 충북(0.11)과 충남(0.05) 정도를 빼면 뚜렷한 생산성 증가가 눈에 띄지 않았다.

보고서는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